육아휴직 수당 두배 지원 & 육아휴직 급여 300만원

 

 

 

 

정부기관이 짧게라도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영아를 둔 부모가 휴직하면 월 최대 600만원을 도와주기로 했다.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육아휴직 2025년까지 두 배로 늘린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6)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브리핑에서 13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10개월간 120여 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라며 부부가, 사회가 함께 돌보는 분위기를 만들어 냈을 때 출산율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적지 않은 나라 경우에서 밝혀졌다. 이를 주요 핵심 메시지로 삼고 대책을 추가했다고 언급했다.

대전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받고있다고 합니다. 중앙포토

 

정부는 우선 영아기에 아빠들의 육아 참관을 독려하기 위해 생후 열두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도와주기로 했다. 예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하면 두 번째 이용객(대개 아빠)에게 3개월간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줬다. 통상 먼저 휴직하게 되는 엄마에겐 통상임금의 80%에서 최대 150만원을 줬기 때문에 부모가 받을 돈이 최대 400만원이었다면 이 액수가 6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합계출산율 추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한도도 각각 현행 50%, 120만원에서 80%, 150만원으로 오른다. 기업 상황에서도 휴직을 독려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을 때 기업체가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월 200만원씩 주기로 했다.

 

정원호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일꾼의 사용 유인을 높였고 기업 상황에서도 가중을 줄여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휴직 사용을 촉진할 제도라고 부연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목도 있겠지만 정 과장은 육아휴직 그자체가 일꾼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을 강제하는 건 법적으로 무리라는 지명이다있었다고 언급했다.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으로 남성은 21.2%(2만2297명) 지니고 있다. 남성 휴직자는 2016년(8.5%)과 비교하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30%에 못 미친다.

지난 5월 저출산 대응 민관 릴레이 캠페인에서 광주 북구청 저출산아동정책팀 직원들과 인구보건복지협회원들이 임산부와 예비아빠 등에게 신생아 속싸개 싸는 법 등 출산장려 홍보행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1

전 국민 육아휴직도 추진한다.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에만 일치하는 얘기인데 전체 취업자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등)와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넓히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로 정부는 2025년까지 육아휴직자를 현재의 두 배인 20만명 수준으로 끌어증가시키겠다는 대상을 제시했다.

 

영아수당 신설하고, 출산 시 300만원 지원

2022년부터 0~1세에 영아수당을 지불하는데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현재 양육수당은 만 0세에게 20만원, 만 1세에게 15만원씩 주는데 30만~35만원 적지 않은 것이다.

 

임산부들이 병원 진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한도도 당초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외의 내용은 200만원의 바우처를 더해서 준다. 사용처가 제한된 국민행복카드와 달리 자유분방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경비로 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민차영 인구정책총괄과 서기관은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을 향상시키고, 영아수당 등을 지급해 양육시간 보유가 남달리 막중한 영아기 부모의 육아 참관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언급했다.

다자녀 혜택도 늘려 간다.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부동산을 이어지는 연도부터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한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B세그먼트평형 2세대를 1세대로 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우선 도와주기로 했다. 중위소득 20%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에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주던 등록금을 셋째 자녀부터 전액 신청한다.

 

박진경 사무처장은 이번 연도 1월부터 6월까지 기준 출산율은 0.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출산율 대상을 설정하는 것 그자체가 무의미하지만 4차 구상을 경제적으로 이행해낸다면 중위 수준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상했다. 통계청의 중위 추계에 따른다면 2025년 출생아 수는 33만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작년에 출생아 수는 30만3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