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 조건 4가지, 모르고 신청하면 기각!

파산 신청 조건 4가지,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 개인파산 신청 조건은 채무자가 현재 지급불능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파산 신청 조건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입니다. 

세 번째 개인파산 신청 조건은 생계비보다 많은 돈을 벌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파산 신청 조건은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태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가 현재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채무자의 나이와 직업 그리고 경력 기술력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 미래에도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지급불능상태라고 정의합니다. 

 

편하게, 빚이 많아서 다 못갚을 것 같다면 지급불능상태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간단합니다. 채무자의 자산을 전부 팔아도 빚을 못갚는 경우 파산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더 많다면 강제 처분당하며, 빚이 청산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을 것

최저생계비 이상 돈을 벌고 있다면 해당 소득은 개인회생으로 넘어가게됩니다. 

때문에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기준이 달라지니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60%수준입니다.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 기준 확인하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것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도덕성이 매우 큰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채무자가 불성실하게 심사에 임하거나, 채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할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이 있는경우

2. 소득은 없지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인 경우

3. 채무액이 낮을경우

 

보다 자세한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확인하러 가기

 

 

개인 파산 국가 지원받아 신청하기

개인 파산 신청을 진행 할 경우, 혼자서는 힘이 들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으로 개인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파산 귀책 사유 혹은 면책 불가 사유등을 파악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이 함께합니다.